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으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보유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하고, 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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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지, 그 적격 여부를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예금 외에도 인정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진행과정이 달라지므로,

우선 회사의 현재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과정으로,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80좌(약 7천 5백만원 가량) /

개인사업자 160좌(약 1억 5천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21년 6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7,849원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하기 내용 참고.)이며,

상시근로 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나 이중취업이 된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으로는,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무등기건물, 농업, 임업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실 준비 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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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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