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자라 하고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개발업 [不動産開發業] -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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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가 바로 부동산개발업 면허 입니다.

(한정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면허 등록 없이도 면허를 등록한 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개발 업무가 진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5천㎡(연간 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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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의 경우에는 주거용, 상업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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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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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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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6억원 이상의 예금을 30일 이상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이에 따른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짐.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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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어떠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전교육 자격자 : 건설기술자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해당 경력 7년 이상 등

(사전교육 자격자 상세 범위는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koda.or.kr/)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타 면허에 비하여 기술인력 조건을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편에 속하여

더욱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며, 임대나 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상시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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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하며,

(등록증 발급 및 처리 : 시/도청)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기간동안 서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