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 후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합니다.
회사의 현재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시공 이후의 하자발생 등의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전 미리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을 보유 중 이라면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대표적인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용, 창고,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 기준 약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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