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단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이 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하고,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 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면허 취득 후, 이 기관을 통해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81좌, 개인 1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1. 1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931,386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취득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 배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이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각 1인 이상으로 총 3명과

삭도설치공사업과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국가기술인정자격은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삭도설치공사업은 면허 등록을하려는 시, 도 안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가건축물등의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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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지역 내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