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댐,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공사의 규모나 공사예정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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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법인 7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이의 두배에 해당하는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7억 이상 충족과 함께

사업목적란에 철강재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예금을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예금 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후 공사에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 269좌, 개인 53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또한,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각 제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등급과 분야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로,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인정 가능해야하므로 우선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위 내용에 표기된 바와같이 규격과 용량에 부합하는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를 모두 준비하여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임대, 리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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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확인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설업 면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