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항로표지설치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수중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입찰하거나 시공하기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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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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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며,

이 기업진단을 토대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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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일 및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사항과 진행 과정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충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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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할 부분이 없으므로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후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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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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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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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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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자격 인정이며,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이중취업 및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되며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 주거용,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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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와 같은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 환경을 갖춥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잠수헬맷,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모두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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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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