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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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에는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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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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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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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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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이 되며,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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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했다고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의 검토와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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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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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는 추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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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좌수에 따른 금액이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받아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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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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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라함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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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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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없이 인정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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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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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