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로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의 재무제표 상 자산이 7억 이상이라고해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 자본금으로써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에 의한 직접 발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한 발급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통해 전문가가 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공제조합출자 과정을 거쳐야만 면허가 발급됩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법인 기준 약 27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여받는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 기술인력 5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해야 하며,

상시근로의 의미는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자격 요건을 갖춘자만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자격 보유자 5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자격 인정 범위는 위 이미지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확인이 필요하실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은 사무실 및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내부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농업, 어업용 또는 가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표기된 장비를 모두 준비합니다.

구매 시, 용량과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하며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의 장비여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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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 담당자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상이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로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