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증빙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이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이 보고서를 통해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5억 이상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는 기본적으로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된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 사업 유무,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항목이 상이하고, 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

 

 

 

 

 

도장공사업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된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만 2년 후에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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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로 근무해야 합니다.

 

단, 이중취업을 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 또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기 내용에 명시된 자격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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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가건축물, 창고 등이 경우에는 인정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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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 내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도장공사면허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