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삭도를 신설하고, 개설, 유지 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야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고,

이에 맞는 증빙 서류들이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입니다.

 

준비 서류는 건설업 실잘자본금의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 속에서 나타나는 자본금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를 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진행 사항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출자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 기준 81좌로, 금액으로 환산 시 약 75,442,266원 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합니다.

 

이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항시 유지되어야 할 보증금 입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대출 및 보증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 후에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 보유, 일용직 근로자, 학생은 인정이 불가하며

기술능력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3인과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사무실과 특수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으면 되고, 면적이나 크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장비는 4가지를 모두 보유해야하는데, 모두 사업자 소유여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의 규격이나 용량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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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 면허 관리 부서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